LH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파주A34지구. 단지 내 지하 주차장에 보강공사를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있다. /사진=신유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발주한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LH는 4일 오후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업체와 관련자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문제의 단지를 설계·시공·감리한 40여개 업체와 관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15개 단지 관련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으로 입찰 심사 등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LH는 지난 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반 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수사 의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한준 LH 사장은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사 의뢰하고 15개 단지 부실 시공 관련 업체에 대해선 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내부 감사를 하기는 했지만 자체적으로 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경찰이 객관적으로 밝혀 달라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도 자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부 조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