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주담대 다 받았다… 이창용 "가계대출 정책 혼선에 책임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가계대출을 둘러싼 정책 혼선과 관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계대출 조이기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 시점을 연기하는 등 완화적 태도를 보이면서 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인 F4 회의의 한 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가계대출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장의 오락가락한 발언이 문제가 돼서 결국 본인이 국민께 사과했다"며 "금융위원장도 지난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급작스럽게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연기하는 등 오락가락한 정책이 집값 상승세에 기름을 끼얹었다"며 "그래서 금리 인하의 타이밍도 조금 놓친 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총재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담보대출 건수 중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 가계 비율 평균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비율은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21년 34.2%, 2022년 32%, 2023년 31.2%다. 이들의 대출금액을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추정해보면 2021년 336.6조원, 2022년 324.2조원, 2023년 332조원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상위 20%이상 고소득층에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주택담보대출 중 93.7%가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게 이뤄졌다. 이들은 2020년(92.8%), 2021년(92.5%), 2022년(92.8%)에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을 받아왔다.

차규근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금융불평등이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