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이다. 특히 처마,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활용성이 크게 개선됐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현황 도로와 연접해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쉼터 내 정원·시설녹지 조성을 위한 잔디와 관상용 수목 식재는 금지된다.
아울러 기존 농막 가운데 쉼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농막도 2027년까지 적법 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농막 가운데 쉼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농막도 2027년까지 적법 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