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구역 넓힌다…"공격 대비 감시망 늘려야"

정부가 해적 활동 증가를 이유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아덴만 해역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힌다. 범여권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우회로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반경과 겹치는 만큼 공격에 대비해 감시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현행 파견 기한은 올해 12월31일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파병 우려와 관련해 "전쟁에는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4400t급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 1척과 해상작전헬기(링스) 1대에 P-8A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EOD)팀, 기뢰를 탐지·제거하는 무인 소해장비를 더한다. 파견 인원 상한은 320명에서 395명으로 75명 늘어난다. 임무에는 '국제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추가된다.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은 지난해 11건에서 올해(3일 기준) 36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작전구역은 600해리(약 1100km)에서 1200해리(약 2200km)로 늘어난다. 확대 구역의 끝인 오만 두큼항 남단은 호르무즈 해협과 약 650km 떨어져 있다. 문제는 작전구역이 후티 반군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점이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지난 8월5일(현지시간) 아덴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에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주장했다. 후티 반군은 사거리 120~300km로 추정되는 대함미사일 '만다브-1·2'와 사거리 약 450km의 대함탄도미사일 '아시프', 자폭 드론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구축함은 기본적으로 대공 방어 능력이 좋다"며 "대드론 대응 체계나 별도의 방어 체계도 추가적으로 확보한 상태이며 통상적인 공격에 함정을 지킬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후티 반군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공격도 감행해 왔다. 후티 반군은 2024년 1월 드론과 미사일 21기를 한꺼번에 쐈다. 미국·영국 구축함 4척과 항공모함 전투기가 이를 막아야 했다. 같은 달에는 대함순항미사일이 미국 이지스 구축함 1.6km 앞까지 접근했다가 최후 방어 수단인 근접방어무기체계(CIWS)에 격추되기도 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다각적이고 동시적인 공격이 오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짜고 이동용 탐지 레이더를 보강하는 식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여러 국가의 공중 자산에서 나오는 정보를 공유해 감시망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파견 기한은 올해 말인 만큼 수정 동의안의 연내 처리가 필요하지만 첫 관문인 국회 국방위원회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비례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는 파병이며,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