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광주·전남통합은 안 돼… 과감한 권한이양 필요"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시·도지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부정적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부처가 특별법의 핵심 특례 다수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통합의 취지와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과감한 재정 지원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중앙부처가 특별법 전체 386개 조문 가운데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특례 119개 조문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제시한 데 있다. 지방정부는 이를 사실상 통합을 무력화하는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행정통합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음에도 부처 이기주의와 기존 권한에 대한 집착으로 핵심 특례가 가로막혀 있다"며 "국가 기준과 형평성을 이유로 특례를 거부한다면 통합특별시는 이름만 남는 껍데기에 불과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전기사업 허가권과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 권한이 중앙에 묶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이익 공유와 신속한 산업 추진을 위해서는 권한 이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생존의 문제"라며 "AI, 에너지,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특례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데, 이를 제외한다면 통합의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주도 성장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정부의 철학과 달리 중앙부처는 여전히 관성과 기득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통합을 전제로 논의에 참여한 만큼 중앙정부가 분권과 통합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결단해야 한다"며 불수용된 119개 조문 중에서도 반드시 관철해야 할 45개 핵심 특례를 중심으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원이 전남도당 위원장 역시 "특별법을 일반법 수준으로 격하시켜서는 지역의 미래 산업 전환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광주·전남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입법 공청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핵심 특례 반영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