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월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갖기로

전국 법원장들이 다음 달 다시 모여 법원 주요 논의에 나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다음달 12일~13일 양일간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매년 3월 개최되는 자리로 각 법원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의 법원장 등이 참석한다.

공식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만큼 사법부 대응 방안 등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한 끝에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가 임박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