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주민들 생존권과 직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주민들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호소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가 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며 예타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무진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이 예타 분과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발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날 김 지사는 "평균 혼잡도가 200%에 달하는 김포골드라인은 정원 72명인 열차에 350명이 타는 것과 다름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서울 5호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이 넘는 13개 도시 중 서울과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곳은 김포시가 유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김포 인구는 최대 20만 명가량 더 늘어날 것"이라며 "폭증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이 넘는 13개 도시 중 서울과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곳은 김포시가 유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김포 인구는 최대 20만 명가량 더 늘어날 것"이라며 "폭증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검단신도시)~김포(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8km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이다. 사업비는 3조330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김포골드라인은 김포시와 서울 김포공항을 잇는 2량짜리 경전철 도시철도 노선으로 심각한 혼잡으로 승객들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24년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연장 사업이 이뤄지면 철도이용자들 혼잡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포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경제성 평가 반영율이 30~45%에서 25~40%로 5%P가량 낮아진다. 앞서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을 받는 예타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고, 그 결과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그 첫 혜택을 받게 됐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김포 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연평균 혼잡도 215%)와 11만5000여 명 입주 예정인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인한 교통 수요 폭증 상황 설명하면서 예타 통과의 필요성과 정책성 평가에 집중했다.

이번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는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예타가 통과되면 노선·역 위치·시설 규모·사업비·재원조달 방식 등을 국가 기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