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풍력단지/사진=시대DB

"2033년까지 2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진도군의 불확실성이 혼재된 과도한 치적홍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18일 동행미디어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6GW)'를 지정한 것과 관련해 진도군은 17일 '모든 진도군민에 바람연금… 세대당 매월 약 40만원 전망'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천문학적인 수치까지 곁들인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지정은 진도의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어업인과 상생하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수용성 등 변수가 많은데 진도군이 불확실성을 간과한 과대 홍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풍력업계는 진도군이 2033년까지 20조원 규모의 100% 민간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확정된 투자계약이 아닌 전망에 불과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동행미디어시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해상풍력 사업은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송전망 구축, 주민 수용성 확보, 환경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군 작전성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이 수반되는 만큼 실제 사업이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도군이 홍보에 나선 세대당 수십만원의 바람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송전선로 구축 문제다.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송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근 신안군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진도군 발표에서는 이 같은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기대효과만 강조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됐다.

주민 이익공유 모델인 '바람연금' 역시 현실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진도군은 주민들이 사업비의 4%를 투자할 경우 1세대당 연간 약 436만원의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전력시장 구조 개편이나 전력가격 변동, 정책 변화 등 다양한 변수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라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특히 업계는 재정 효과 또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도군이 제시한 20년간 3084억원 규모의 고정수입은 집적화단지 지정에 따른 추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전부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산출된 수치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사업 지연이나 사업자 미공모 등으로 추가 REC가 줄어들 경우 수입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추정이라는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위험 요인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라며"'바람연금'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바람연금 지급 금액 등) 산출자료는 기존에 활용했던 자료를 인용해서 낸 것이며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것도 아니다"며 "선관위에 수치 등을 기재해서 언론에 나가도 되느냐고 문의하니 '행정에 대한 신뢰성은 본인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