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이 대통령에 서한 "부동산 5중고 해결을"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부의 중첩된 부동산 규제를 '행정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실에 공식적인 규제 완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신 시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공개 서한문을 통해 "수도권 핵심 자족도시이자 1기 신도시인 분당을 포함한 성남시가 각종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문은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5중고' 해소 방안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됐다.


신 시장은 서한문에서 현재 시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약 51% 감소하는 등 경기도 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고 있다"며 "시장 과열기에 한시적으로 작동해야 할 규제가 현재는 실수요자의 거래와 주거 이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분당 재건축 정책과 관련한 '역차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신 시장은 "타 지역은 배정 물량을 소화하지 못함에도 물량을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반면, 주민 동의율이 90%를 넘고 실행력이 검증된 분당의 물량만 1.2만 호로 동결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타 지역의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호를 분당에 재배분해 줄 것을 제안했다.

공시가격 상승과 세 부담 폭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21.86%)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급증하고, 일부 가구는 세 부담이 최대 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신 시장은 "징벌적 보유세는 결국 무주택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및 양도세 규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LTV 40% 제한과 DSR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있으며,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논의가 고령층과 은퇴자의 주거 이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시장은 "성남시민이 겪는 고통은 자산 증식에 따른 합당한 부담이 아니라, 획일적 규제와 공시가격 급등이 빚어낸 행정적 재난에 가깝다"며 "성남시민이 불합리한 '5중고'의 사슬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