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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르신들의 식사와 건강, 여가관리까지 꼼꼼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2035년까지 1만2000가구 공급한다. 중장기적으로 3만가구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어르신안심주택 ▲노인복지주택 ▲자가형 시니어주택 등이 포함된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성북구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소득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길을 열겠다"며 "생활지원에서 여가·건강관리까지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시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명이며 이들 중 77%가 준공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거주한다. 시니어주택 시장은 고가 실버타운 위주로 구성돼있어 약 49만명의 중산층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2040년까지 시니어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500가구(8개소)에 대한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을 비롯해 역세권·도심 토지확보 한계, 운영관리비 증가 등 공급 여건이 어려워지자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커뮤니티, 여가·건강관리 기능이 결합된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령 친화 설계와 저렴한 주거비는 물론 식사, 청소·세탁 등 생활지원서비스, 의료기관 연계 등 촘촘한 관리가 특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에게는 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초기 입주 비용도 대폭 낮춘다.
시는 토지매입비 최대 100억원 융자, 건설자금 이자지원, 공공기여 완화 등 사업자 인센티브로 초기 부담을 줄여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주변 시세의 95%까지 시장임대료를 인정해 사업시행자의 재무 부담도 덜어준다.
먼저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토지에 2031년까지 노인복지주택 약 800가구를 공급한다.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도 노인복지주택 132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에서 노인복지주택을 30% 이상 확보 시 10%를, 50% 이상 확보 시 20%를 완화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시니어주택에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 상향도 허용한다. 이밖에 공공기여 5%포인트 완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주택 등도 허용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을 도입할 경우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와 통폐합 학교부지에 시니어주택을 건설할 땐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