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선거전 '과열'…신상진·김병욱 공공기여금 맞고발

6·3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놓고 상호 고발전을 벌이는 등 선거전이 과열되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측은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을 형법상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신 후보 측이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앞서 신 후보 측은 28일 "김 후보가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신 후보 측은 "김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과 관련해 신 후보를 비방한 것은 낙선 목적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두 후보 간의 격렬한 공방은 지난 27일 김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촉발됐다. 김 후보는 회견에서 "잘못된 행정으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의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며 "성남시장에 취임하면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 산정체계를 즉시 원점 재검토하고 가구당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담금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후보 측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즉각 반발했다. 신 후보 측은 "선도지구 사업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오해해 용적률을 잘못 계산한 것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해 지난 4월 주민들에게 안내했다"며 "이는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법이 허용하는 공공기여 비율 중 최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높은 이유는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365% 수준의 높은 용적률을 희망했기 때문이며, 이를 기본계획 기준인 326%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현실 왜곡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사업은 전체 13만7500여 가구 중 9만8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5만7800여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의 기준 용적률은 326%로 정해졌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고 50%까지 공공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진 선도지구의 공공기여금은 총 3조7831억여 원으로 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