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기념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1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금융안전망 기능 강화와 예금보험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잇따라 도래하는 만큼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이어 도래하고 있다"며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전례 없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위기 상황뿐 아니라 금융일상에서도 국민이 예보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예보는 이날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민의 금융일상을 지키고 금융에 안정을 더하는 KDIC(예금보험공사)'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예보는 향후 핵심 과제로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꼽았다.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유동성을 지원해 부실 확산을 막는 '금융안정계정'과 뱅크런 발생 시 금융사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권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지방 중소금융사 건전성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예보가 금융안정계정과 신속정리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부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점을 반영해 적정 목표기금 규모와 예금보험료율을 다시 산정하는 등 개편 작업도 동시에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사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상시감시 체계 고도화,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보호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자산 추적 및 해외 은닉재산 환수, 새마을금고·상호금융권 건전성 지원 등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1996년 6월1일 창립된 예보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위기 국면마다 공정자금 투입 및 회수, 부실금융사 정리, 부실책임 추궁 등을 통해 한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