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신보 "재보증 예산 확대·출연요율 현실화하라"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9일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완하고 재보증 제한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참석자들은 '하나의 입장,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호소문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금융 부채와 소비 위축, 고물가와 내수 부진, 원재료 가격 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생존 기로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포함됐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경기 침체 장기화와 대위변제 급증 등으로 인해 재보증 한도가 부족해지면서, 앞으로 안정적인 보증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우선 재보증 예산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오는 2027년 본예산 확대 편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재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현장에서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다. 지난해 중앙회가 요청한 4130억원 중 1570억원만 예산에 반영돼 보증 공급 여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추가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요율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0.225%)이나 기술보증기금(0.135%)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협의회는 보증 공급 규모와 정책적 역할에 걸맞은 출연요율 조정과 이를 통한 기본재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보증 제도와 보증 운영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분보증비율 확대와 분할상환 중심의 보증만기 구조 개선 등 자체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해야 한다"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힘을 모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