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경제청 "외투기업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한목소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일몰기한 연장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3일 안산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자유구역의 정책 방향을 기존의 개발사업과 외국인 투자유치 중심에서 신산업 육성, 기업지원, 혁신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중심으로 확대·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기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대외 투자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 분야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글로벌 마케팅 확대, 경제자유구역별 특화산업 육성, 기업 투자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회의 주요 안건은 △외국인 투자기업 지방세 감면 혜택 일몰기한 연장을 비롯해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른 의제 규정 개정 △경제자유구역 시설용지 공급가격 차등 적용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 제외 △보상 목적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개발사업지구 내 행위제한 규정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용도지역 변경시 건폐율, 용적률 관련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총량 인센티브제 도입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 운영 개선 등 10건이다.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이날 논의된 안건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투자환경 변화로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지만, 지금이야말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이 긴밀히 협력하고 각 구역별 차별화된 전략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로, 매년 상·하반기 경제자유구역청별 순회 방식으로 개최된다. 차기 제35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하반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