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 삽입한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감시' 지도에서 독도 주변에 실선을 쳐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 부분. /사진=2026년 일본 방위백서 자료 캡쳐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밝혔다. 방위백서는 일본 방위성이 매년 여름 발간하는 공식 안보 보고서다.

4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26년도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타국 영토가 된 적 없는 영토라는 뜻이다.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째 독도 관련해 억지 주장 중이다. 아울러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 포함된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감시' 지도에서 독도 주변에 실선을 쳐 자국 영해로 포함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ADIZ)을 나타낸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사태가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북·중·러 군사 밀착으로 인한 동아시아 안보 위기를 강조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동아시아 안보 위협에 대해 미국과 한국, 호주, 필리핀 등 우방국들과 군사 협력 강화를 통해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 사회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2024년부터 3년 연속 방위 협력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