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시중은행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55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올해는 사고금액의 99% 이상이 사기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분양 물건 등을 활용해 허위 분양·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내는 외부인 사기가 잇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서류 진위 확인을 강화하고 대출 실행 이후 사후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국민의힘·부산 북구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4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7월까지 4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81건, 사고금액은 5495억28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사고금액은 2020년 55억800만원, 2021년 52억9200만원에서 2022년 895억100만원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1211억6900만원, 지난해에는 2319억200만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30건, 236억86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은행별 누적 사고금액은 우리은행이 2843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1422억500만원, 하나은행 822억3700만원, 신한은행 407억8100만원 순이었다. 사고 건수는 하나은행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73건, 우리은행 70건, 신한은행 61건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가 149건, 3036억700만원으로 금액 기준 가장 많았다. 업무상 배임은 30건, 1554억1500만원, 횡령·유용은 90건, 900억7600만원이었다.



올해는 사기 사고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 1~7월 발생한 사기 사고는 26건으로 전체 금융사고 30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금액도 236억1400만원으로 전체 사고금액 236억8600만원의 99% 이상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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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기 사고 주요 유형은 '허위 증빙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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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사기 사고의 주요 유형으로 허위 증빙을 이용한 대출을 꼽았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던 시기에 대출을 받은 뒤 허위 분양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해 대출을 과다하게 받는 외부인 사기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의 경우 허위 증빙이나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대출을 과다하게 받는 외부인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 물건을 가진 시행사 등이 허위 분양계약서를 만들고 허위 차주를 내세워 대출을 받는 방식의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미분양 물건 등을 둘러싼 대출 수요와 범죄 유인이 맞물린 결과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분양 물건을 가진 시행사 등이 허위 분양계약서를 만들고 허위 차주를 내세워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며 "그런 것들을 보고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서류 접수 단계부터 증빙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하고 있다. 단순히 제출 서류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식 사이트나 외부 사이트 등을 통해 소득 증빙과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인하도록 했다.

허위 계약서처럼 당사자들이 사전에 공모해 작성한 서류는 서류 자체만으로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운 만큼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대출 실행 이후 실제 입주가 이뤄졌는지, 부동산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 증빙이나 객관적인 증빙은 공식 사이트나 외부 사이트를 최대한 확인하도록 개선을 지도했다"며 "계약서의 경우 서로 짜고 만들다 보니 발견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대출 실행 이후 사후관리와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 프로세스 개선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금감원은 서류심사부터 대출 실행 이후 사후관리까지 여신심사 전 과정에 걸쳐 4단계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심사 전 부분에서 서류심사부터 사후단계까지 4단계 보완조치를 많이 마련했다"며 "도입 초기 단계라 아직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지만 관련 보완조치를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사기 유형을 사전에 탐지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출 실행 이후에도 허위 대출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은행별로 사기 유형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후관리 과정에서 허위 대출 여부를 계속 점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사고 사례에서도 은행의 내부통제상 허점이 드러난 경우가 있었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본인과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실제 현금 입금 없이 전산상으로만 입금 처리하거나 시재금을 직접 편취하는 방식으로 37억4900만원을 횡령했다. 또 다른 은행 직원은 지인 등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신용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정해 23억800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승인했다. 외부인이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뒤 22억2100만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박성훈 의원은 "금융권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금융당국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과 관련 임직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