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산 수출금융과 세제 지원, 생산설비 확충 등을 아우르는 이른바 'K방산 패키지법'을 공동 대표발의한다. 사진은 김병주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방산 스케일업 과제 :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을 주제로 열린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제2차 숙의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이날 열린 토론회는 동행미디어 시대와 김병주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사진=조현호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산 수출금융부터 세제·생산설비·기술보호·수출 후속지원까지 K방산 전 주기를 지원하는 이른바 'K방산 패키지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여야가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미래 성장동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으로 보고 수출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함께 나선 것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의원이 이날 공동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은 총 6건의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 신설(무역보험법) ▲방산·조선 등 산업의 수출금융 지원을 위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예외 근거 마련(한국수출입은행법) ▲방위산업 연구·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 적용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방산 생산설비 확충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조세 감면 근거 신설(방위산업발전법) ▲국방과학기술 이전과 후속군수지원 및 이행보증 지원체계 마련(방위산업발전법) ▲방산기술 수출·국내이전 과정의 허용범위와 승인기준 명확화(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이다.



두 의원은 "방위산업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이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마음으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방산 스케일업 과제 :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을 주제로 열린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제2차 숙의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동행미디어 시대와 김병주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사진=조현호 기자 /사진=조현호


우선 무역보험법 개정안은 장기·대형 계약이 많은 방산 수출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간 연계·협력 근거도 마련해 방산기업의 수출금융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마련하면서도 방산·조선 등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중요한 산업의 수출 지원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방산 수출계약이 금융지원 한도에 가로막히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도체 등 다른 국가전략기술과 같은 수준으로 우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방산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한 지원 근거도 확대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설치에서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넓힌다.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 감면의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수출 이후의 후속군수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별도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 이전과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구매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도 방위사업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방산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수출 허용 범위와 승인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출 확대 과정에서 핵심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병주·유용원 의원실은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흔들림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기술보호·수출후속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이번 패키지법의 목적"이라며 "국방위와 관계 상임위 의원들도 초당적으로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시대]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한 K방산 포럼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시대는 지난 4월16일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시대포럼을 열고 방산 생태계와 국방 조달 혁신, 드론·로봇 등 첨단기술의 전력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국회와 연계한 후속 숙의토론도 두 차례 이어졌다. 첫 번째 숙의토론은 지난 5월20일 시대와 유용원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당시 토론에서는 드론·인공지능(AI)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기술 혁신과 획득체계 개선, 관련 산업 육성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두 번째 숙의토론은 지난 19일 시대와 김병주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토론회다. 이 자리에서는 K방산이 일회성 수출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생산설비와 기술인재, 금융·세제 지원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