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수도권 아파트 공급문제 성남 규제완화가 해답"

신상진 성남시장이 22일 용산공원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내며 "서울의 허파를 뺏지 말라"며 "해답은 성남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분당 신도시 재건축과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그 해답으로 제시했다.

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용산공원을 아파트 단지로 채우는 것은 훗날 뼈아픈 실책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택지가 절실하더라도 굳이 서울의 숨통을 도려낼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 도심의 녹지 공간을 훼손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보다 이미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을 갖춘 성남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시장은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분당 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으로 생태계를 훼손하며 새 택지를 찾을 시간에 인프라가 완비된 분당의 재건축을 앞당겨야 한다. 선도지구에 대한 파격적 지원과 과감한 규제 완화가 수도권 주택 공급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돌파구"라고 주장했다.

분당 재건축에 속도를 낼 경우 별도의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수도권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시장은 두 번째 대안으로는 서울공항 고도제한의 합리적인 완화를 제안했다.

신 시장은 "성남 수정·중원구는 반세기 가까이 낡은 규제에 묶여 있다. 이 고도제한만 합리적으로 풀어도 원도심 재개발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고품질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멀쩡한 공원을 파헤치지 않아도 정부의 목표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핵심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언제든 중앙정부와 협력해 수도권 주택 문제와 교통망 확충을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