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병력을 파견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추가 파병 임박 징후는 아직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 군은 평가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파병된 북한군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현재까지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은 152㎜ 단일 포탄으로 환산할 경우 1500만발 이상으로 파악된다. 군 당국은 관련국과의 정보 공조를 통해 북한의 추가 파병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3만여명의 러시아 추가 파병을 주장하며 불거졌다. 북한군은 2024년 10월 첫 파병 이후 지금까지 전투병 1만5000명, 공병·건설병 6000명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군 추가 파병 동향에 대해 우리 군의 평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HUR) 부국장 바딤 스키비츠키는 전날 미국 CNN방송을 통해 파병 북한군에는 드론 운용병 400명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드론 운용병 상당수는 실전을 통해 운용 경험을 쌓고 있는 것이다. 드론은 현대전에서 비대칭 전략의 대표 무기로 꼽힌다.
국방정보본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무기체계를 러시아에 지원하해온 것으로 분석했다. 전쟁에 투입된 북한제 미사일은 실전 데이터 누적과 러시아 자문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정확도 등 성능 개선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반도를 겨냥한 무기체계 화성-11계열 전술 탄도미사일과 600㎜ 방사포 등은 대부분 개발 완료 단계인 것으로 군은 밝혔다. 기존 스커드 계열 미사일에 비해 작전 운용이 유리할 뿐 아니라 정확도, 요격회피, 대량발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국방정보본부는 평가했다. 해당 무기들은 휴전선 인근 북한군 전방 군단에 배치돼 노후 미사일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령 괌 요격이 가능한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작전배치를 준비 중이다. 준중거리-중거리급 사거리의 화성-16계열 극초음속미사일은 아직 개발 단계로 안정적인 활공비행 기술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비행 능력을 보유했다. 하지만 모든 시험발사가 고각으로만 실시되고 있어 탄두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군은 최근 북한이 크기를 더 키운 신형 화성-20형을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중거리급 이상 사거리의 북극성 계열과 단거리급 '화성-11ㅅ'도 개발하고 있다. 군은 SLBM 체계와 관련해 전술핵공격 잠수함(김군옥함)은 아직 전력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핵동력 추진이라며 공개한 대형 잠수함은 전력화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러-우 전쟁에서 북한이 축적한 실전 경험과 데이터가 한반도를 향한 위협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빈틈없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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