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 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활동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이어 해소되지 않은 이른바 '내란 음모'를 남김없이 파헤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 수사 규모도 전례가 없었다.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역대 최장인 180일간 활동했고, 사상 최대인 270여 명의 인력을 보장받았다. 투입된 예산만 98억 원에 달했다.

그 성과를 놓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 여사 등을 기소했다. 미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렇게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상당수 핵심 의혹은 미제로 남았다. 정치인 제거 계획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연평부대 현장 검증을 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조사했지만, 노씨의 진술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역시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이 다룬 152건 가운데 무려 46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남김 없는 진상 규명'을 내걸고 출범한 역대 최대 특검의 성적표라고 보기에는 미완의 과제가 지나치게 많다.



그런데도 권창영 특별검사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수사한 대상은 일부에 불과하고,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시간과 인력이 제한돼 모든 사람을 수사할 수 없었다는 말도 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끝까지 밝혀야 한다. 그러나 역대 최장 기간과 최다 인력,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도 수사 여건이 부족했다며 또 상설 특수본 설치 운운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5%로 내란 특검(46%), 김건희 특검(31%)보다 훨씬 높았다. 이것만으로 수사 역량이나 내용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무리한 혐의 구성이나 부실한 증거 확보가 없었는지 따져보게 하는 수치들이다.

특검이 막바지에 내란 특검과 달리 일부 인사들을 기소한 것을 놓고 '편향'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비상계엄 당시 군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특히 조 전 대령에 대해서는 앞선 내란 특검팀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어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특검은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가동하는 특별수사기구다. 그래서 강한 권한과 함께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지원받는다. 그만큼 결과에도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특검이 또 다른 수사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냉정하게 성과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