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소식] 지역 건설업체 공사 참여 확대위한 조례 추진 등

경남지역 건설수주가 1년 새 75.2% 급감한 가운데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를 확대하고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정쌍학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국민의힘·창원10)은 24일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13대 경남도의회 출범 이후 정 의원의 첫 대표발의 조례안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2분기 경남도의 건설수주액은 62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850억원(75.2%)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건설수주는 22.3% 증가했지만 경남은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하도급 참여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근거도 마련한다. 건설노동자 안전·보건교육과 중대재해 사업장 특별관리,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 등 현장 안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입찰에는 지역업체 참여를 넓히고 계약에는 공정을 세우며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436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 경남도의회, 거제·통영 수해복구 현장에 연일 인력 투입

경남도의회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거제와 통영을 찾아 연일 복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직후부터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작업을 지원했으며 24일에는 박준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60여명이 거제와 통영 피해지역을 찾았다.

복구 인력은 거제시 둔덕면과 통영시 도천동·봉평동 일대 피해 주택과 농장 등에서 토사와 잔해물을 제거하고 침수로 훼손된 주변을 정비했다.

이번 활동에는 박준 의장과 최영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관맹·김봉남·강성중·김성갑·김태종·박명옥·박봉휘·박인·백정원·임왕건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박준 의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힘을 보태고 있다"며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경남도 자체사업 비중 5년 새 8.3%→5.5%

경남도의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커지면서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재정 여력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병국 경남도의원(국민의힘·밀양1)은 24일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특별회계·기금 중심의 국가재정 배분구조와 지방비 매칭제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의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액은 2014년 6054억원에서 2025년 1조2690억원으로 110%나 늘었다. 반면 최근 5년간 경남도 예산 규모가 12조3000억원에서 13조4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도 자체사업 비중은 8.3%에서 5.5%로 감소했다.

장 의원은 국비공모·국고보조사업 확대가 지방정부 간 국비 확보 경쟁을 심화시키고, 사업 선정 이후에도 지방비 부담으로 지역이 자체 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 전략사업의 투자가 수도권과 일부 권역에 집중될 경우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지역별 배분기준 및 결과 공개,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 국비공모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제도 전면 재검토 등이 담겼다.

장 의원은 "국가재정은 특정 권역의 발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정성과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기준으로 배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