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교육감 및 본청 국과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경남교육청


경남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개편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분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없애고 해당 재원을 고등·평생·영유아 특별회계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남교육청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입 감소와 고정지출 증가가 겹치면서 학교 현장의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7년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로 약 1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 감소로 165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인건비 2772억원, 기관 운영비 514억원 등 고정지출이 3286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순 계산하면 최소 1014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식에 반영할 경우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돌봄·교육복지, 지역소멸 대응 등 새롭게 늘어나는 교육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일몰에 대비한 재정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경남교육청은 현행 교부율 유지와 함께 인건비 인상분의 별도 보장,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한 보정지수 도입, 미래대응기금의 초·중·고 사용 근거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국가가 새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은 국고로 지원하고 일몰 재원에 대한 보장책과 제도 개편 때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도 요구하기로 했다.



권순기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생 맞춤형 교육과 돌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는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안전망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