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 "가용 재원 총동원 신속복구" 촉구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거제시에 피해 신고를 폭넓게 접수하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와 시민 일상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재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하천 범람과 침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행정의 관리상 책임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복구의 끝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작"이라며 5개 사항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재난지원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시민이 신고하는 피해를 모두 접수·기록하고 피해조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공식 조사기간 이후에도 자체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해 누락되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 지원도 촉구했다.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점검하고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 조례 제·개정,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거제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250억원을 활용해 전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 국민의힘이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던 점을 언급하며 "재정 여력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재난과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의 원인과 행정의 관리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주요 하천과 배수시설의 통수능력, 준설과 유지관리, 공공시설 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고 과거 침수 위험을 인지하고도 예방조치가 부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나 행정기관의 과실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난지원과 별도로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니라 개선복구로 이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하천과 배수시설, 도로 등 재난취약시설을 다시 점검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난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경남도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법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시민이 입은 실제 피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 접수부터 복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까지 행정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