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과감한 재정 구조 개선책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추 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 차원의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예산이 40조원을 넘지만, 취득세 편중으로 세입 변동성이 큰 데다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가 맞물려 연간 1~2조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 지사는 세 가지 핵심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첫째,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로 인상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부담을 떠안는 광역단체의 재정 형평성을 위해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일몰 예정인 담배 부과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국가 지원이 6~9%대에 불과한 소방 인건비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