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PF 미개발지, LH가 감정가보다 15% 높여 매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공사비 상승으로 중단된 민간 개발사업 부지를 감정평가금액 대비 평균 15% 더 높은 금액으로 사들인다.

지난해에도 LH는 PF 사업장 부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약 12개소에 26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장 부지 매입가에 대한 이견이 커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가격을 상당 폭 올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LH의 계획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PF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가격 산정에서 기존의 거래사례 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 원가법을 병행해 둘 중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결정한다. 거래사례 비교법의 감정평가금액 대비 원가법의 인정 한도는 착공일 기준 2027년 15%, 2028년 10%, 2029~2030년 5%로 책정했다. 2030년 착공분까지 증액이 인정된다.

2020년대 이후 지속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했기 때문에 원가법을 적용할 때 감정평가 대비 최대 15% 인상해야 한다는 게 LH의 판단이다.

LH가 확보한 도심 역세권과 주요 부지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된다. LH 관계자는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기반으로 공공임대 등을 건설·운영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시세 대비 낮게 유지할 수 있다"며 "다만 부채 상승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리스크는 있다. 공공임대 운영이 영리 목적은 아닌 만큼 PF 정상화와 공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해 부동산 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된 사업장과 준공 또는 준공 예정인 미분양 주택으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LH의 토지확보지원금 비율은 기존 70%에서 최대 80%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