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권에 신축 건설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주문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정부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권에 신축 건설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주문했다. PF 사업장과 건설사가 겪는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센터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추진 상황과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기관장이 참석했다.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장, 금융투자협회장과 메리츠·한국투자·키움증권 사장도 자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대책에 포함된 주택공급 금융지원 과제 20개 가운데 11개를 이달 중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캠코 펀드 예산 확보와 주금공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금융권에는 PF 신디케이트론 개편과 업권별 자체 펀드 추가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마련한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원인을 분석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도 민간 주택공급이 장기 평균보다 위축돼 있다고 보고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신축 건설 부문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과 산은은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각각 'PF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운영한다. 민간 금융회사와 시공사·시행사는 PF 공적보증이나 캠코 펀드 매칭, 은행·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업권과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센터에 전달할 수 있다.
표=금융위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 PF 총괄지원센터'를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센터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총괄반과 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 등 분야별 담당반을 둔다. 접수된 사안은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거나 주금공·캠코·금융권 협회 등 관계기관에 넘겨 해결한다. 산은과 국토부, 국무조정실 등과도 협력해 현장 애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산은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관련 소통창구를 일원화한다. 산은이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총괄 접수해 직접 처리하거나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하면, 협회가 개별 금융회사와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구조다. 회의에 참석한 5대 은행과 증권사 등은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며 "정부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토부와 금융위,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