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언 경남도의원 "지역환원 안되는 폐교 매각대금 관리체계 개선을"

박주언 경남도의원(국민의힘·거창1)이 폐교재산 매각대금의 지역 환원과 경남도 인재개발원 이전 등을 지적하며 도와 교육청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일 제436회 정례회 제13대 도의회 첫 도정질문에서 경남지역 폐교가 지난 7월 기준 595개교이며 이 가운데 367개교(61.7%)가 매각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폐교 매각액 1762억원 가운데 지역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환원 신청 가능액은 377억원으로 21.4%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실제 사용액도 34.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폐교 매각대금이 지역으로 충분히 환원되지 못하는 현행 기준과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폐교재산은 개별 재산관리가 아닌 경남교육청 차원의 정책과제"라며 폐교 활용과 매각대금 관리를 위한 별도 관리체계 도입과 관련 조례 제정을 주문했다.

경남도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에 대한 조속한 결정도 요구했다. 이전 논의 과정에서 중강의실 수용인원은 260명에서 90명으로 65.4%, 기숙사 수용인원은 146명에서 43명으로 70.5% 각각 감소했으며 도서실 면적도 315㎡에서 238.7㎡로 24.2% 줄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의령·함안·산청·함양·합천 등 5개 군이 후보지를 제안했고 경남연구원도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마친 상태다. 박 의원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일정과 인재개발원 이전을 연계하는 도의 입장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일정이지만 인재개발원 이전은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조속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청년 고용 문제에서는 취업을 하지 못하고 쉬는 인구의 증가세를 지적했다. 경남 25~29세 '쉬었음' 청년은 2022년 1만5451명에서 2024년 2만9674명으로 2년 만에 92%나 증가했다. 직장 경험이 없는 경남 미취업 청년 가운데 '쉬었음' 비중도 43.4%로 전국 평균 26.4%보다 17%포인트 높았다.

박 의원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상에서 받는 취업교육보다 실제 직장에서 일해 볼 첫 기회였을 수 있다"며 기업 채용으로 이어지는 일경험 사업 확대와 청년 일자리의 다양성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