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문회, 공소취소·청탁 '뇌관'…"임명 강행할듯"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청탁 의혹 등을 놓고 야당의 집중 검증을 받을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단을 꾸렸다. 김 후보자는 오는 3일 오전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추진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는 올해 초 출범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고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그는 지난 3월 TBS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 이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재판 공소를 취소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4선·서울 중랑구갑)에게 "식약처 관련 내용"이라며 "송구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지인의 부탁으로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챙겨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과거 이력을 고려했을 때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 지휘·감독 권한을 활용해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장동혁 대표) "김 후보자 지명은 집권 2년 차 국정 최우선 과제가 공소 취소라는 대국민 메시지"(정점식 원내대표)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무혐의나 무죄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으며 도덕적 검증의 사유도 될 수 있다.

다만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막기는 어렵다. 장관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직위가 아니어서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정해진 기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금껏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왔는데 이번 김 후보자 인선으로 '공소 취소를 원한다'는 이 대통령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본다"며 "최근 정책 실패 등의 이유로 중도층의 이 대통령 지지율이 줄어든 상황에서 장관 임명이 강행되면 지지율 반등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입장을 기존대로 유지한다면 오히려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책 마련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법무부 장관 임명은 야당 반대에도 이뤄질 것"이라며 "청탁 의혹 역시 도덕성 문제가 될 순 있겠지만 낙마를 이끌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