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21조 슈퍼 예산 "국가채무비율 오히려 낮아져"

더불어민주당이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경기·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평가했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지만 경제 성장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며 야당의 재정 폭주 공세도 반박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국회 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미래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에도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27년 정부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 담대한 투자이자 재정 건전성 개선도 담보했다"며 "특별히 3대 메가 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자주국방 등을 포함한 전략적 예산이자 지방 균형발전 예산이고 국민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 예산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거시경제의 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3.8%, 3.7%로 반등했고 수출도 사상 최초로 지난 6월 10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5위 수준으로 우뚝 서는 등 거시경제는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고 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거시경제의 회복세에 부응할 수 있는 민생경제의 확실한 체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에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예산안을 재정 폭주, 감당 불가 예산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단순한 규모만 키운 예산이 아니다. 액수가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담았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이야말로 보고 싶은 숫자만 보고 만든 억지이자 왜곡"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액만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106조원 늘어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오히려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다"며 "(비판 세력은) 빚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만 말하고 이를 감당할 경제의 체력이 얼마만큼 커졌는지는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도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여유자금은 내년에 모두 집행하는 돈이 아니다"며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적립해뒀다가 세수가 줄거나 경기가 어려워질 때 활용하는 국가의 재정 저수지이자 청년과 신산업 육성, 지방과 교육에 투자하는 전략적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여유자금을 정부의 쌈짓돈 운운하며 모두 국채 상환에 쓰라는 국민의힘의 논리는 국가 운영을 너무 모르는 소리"라며 "경제를 키우지 않고 지출만 줄이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세수와 빚을 갚을 능력을 함께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위기에는 국민을 지키고 미래에는 성장을 이끄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균형 예산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