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3일 행정·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공개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국책은행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금융권 반발을 고려해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성숙 총리는 다음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이번 발표에는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대상과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반면 공공기관은 구체적인 이전 대상 대신 기능 개혁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세부 이전 계획은 추후 순차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연내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 이전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맡는 '투트랙' 방식이다.

법 개정 필요 여부도 갈린다. 중앙행정기관은 별도 법 개정 없이 이전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관계부처 협의와 노정 협의, 지방정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해 단계적으로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