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소식] 공공시설 부실시공 관련 구미시 감사기능 부재 질타

구미시가 공공시설 부실시공과 행정상 오류를 적발하고도 후속 조치와 책임 소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3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시설 부실시공이 반복되고 있지만 감사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태 의원은 구미지역 공공시설물에서 누수 등 부실시공 사례가 30여건에 달하는데도 일부 사업은 실제 시공이나 보수를 어느 업체가 담당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먹거리지원센터를 들었다. 공공시설과가 관리하는 먹거리지원센터는 누수로 보수공사를 실시했지만 이후 다시 누수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 보수공사를 어느 업체가 맡았는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하자보수 등 후속 조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수공사를 하고도 다시 누수가 발생했는데 시공업체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시공에 또다시 시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감사실의 관리·감독 기능 부재를 비판했다.

박유경 시의원은 시민운동장 트랙 부실시공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기존 트랙의 부실시공 논란으로 재시공까지 했지만 또다시 품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민이 트랙을 이용한 뒤 운동화에 트랙에서 묻어나온 파란색 물질이 묻는 사례까지 나타났다"며 재시공한 시설에서도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에서 적발한 행정상 오류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지식 시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추징 대상으로 결정된 금액이 총 1억1750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해당 금액을 회수했는지 확인하는 후속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추징을 결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환수까지 확인해야 감사가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직장 내 갑질 신고 처리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김지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13일 접수된 갑질 신고가 6월23일 종결되기까지 71일이 걸렸다. 김 의원은 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미시 이순애 감사관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을 판단하기 전까지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갑질 신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와 피해자 보호조치는 별개의 문제라며 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공시설 부실시공부터 추징금 회수, 갑질 신고 처리까지 감사실이 문제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시정과 책임 규명까지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