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신용한 "지방소비세 40.3%로 인상" 한목소리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청북도지사가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지방 이양 등 재정 분권 강화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7일 충북도청에서 만난 두 지사는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해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지사는 나란히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추 지사는 지난달 초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으며, 신 지사 역시 취임 직후 재정정상화위원회를 가동하며 고강도 재정 개혁을 추진 중이다.

양 지자체는 민선 8기 당시 발행한 지방채 부담에 더해 올해 주요 민생·필수 사업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했을 정도로 재정 여력이 악화된 상태다.

특히 양 지역 모두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의 주요 사업장이 위치해 있으나, 인프라 제공 부담 대비 실질적인 재정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 지사는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하려면 재정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올리고 법인세 5%를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 충북과 경기도가 함께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신 지사는 "법인세 5% 할애와 지방소비세율 40.3% 상향 방안에 동의한다"며 "추 지사와 협의해 정부와 국회에 공동 대응하고, 재정 자율성을 확충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인사권 행사에 맞춰 인건비 및 조직 운영 재정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 지사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겪은 소방 인건비 부담을 공유했으며, 양 지자체는 지방정부에 실질적으로 유리한 재원 활용 방안을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