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공소청 축소' 시사…장동혁 "국민 생명 포기 정권"

여야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치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기능을 넘겨받는 공소청의 조직 축소를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를 한 번 더 살필 곳이 없어진다며 이재명 정부를 '국민 생명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기소권을 충실하게 행사한다는 긍정적 취지 외에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역적 검찰 개혁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최종 정리 단계에서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혹시 과도한 어떤 조직의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청은 검찰청 폐지에 맞춰 다음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함께 출범한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직제안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두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에선 수사권이 사라진 공소청에 기존 검찰 조직과 인력을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것은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왔다.

김 대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한동훈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의원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여러 주장들은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되고, 협력자가 없고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거짓의 유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결국 국민의 생명을, 국민의 안전을, 국민의 재산을 포기한 정권"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보호하기를 포기한다면 국민이 정권의 권력을 박탈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이 종결한 불송치 사건은 2021년 38만9000여건에서 지난해 59만6400여건으로 늘었다.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021년 2만5000여건, 지난해 5만3000여건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이 종결한 사건 10건 가운데 1건은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10월2일 검찰이 해체되고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은 더 마음껏 사건을 암장할 수 있게 된다"며 "내가 아무리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 버리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사라진다"고 했다.

그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실종 신고를 실종자와 통화한 것처럼 꾸며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거론하며 "이 정권 사람들은 참 쉽게 말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다 들어가니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럼 제주 부 경장 사건은 킥스가 없어서 사건을 암매장했느냐"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검찰이 어제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며 "24일 안에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4일 동안 수사를 다 못한다 하더라도 국회는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특검(특별검사)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