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검찰주의자"…여권 일부 공개 반기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정치적 색깔이 옅은 인물로 평가받지만, 검찰 출신으로 검찰의 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등 과거 행적상 '검찰주의자'라는 게 반대 이유다. 여권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내부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범여권에서 문제 삼는 대목은 김 후보자의 검사장 시절 행보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이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또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에는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께 요청드린다"며 "김 후보자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를 재고해 달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권한을 내려놓는 개혁에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분명히 동의하고 있는지, 입장이 바뀌었다면 언제, 왜 바뀌었는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9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분을 추천해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며 "초기에 공소청과 중수청의 강력한 인적 결합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 박탈 국면을) 뒤집어 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인사를 문제 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도 여권 내부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작 사건'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보이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2021년 차규근 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같은 당 이규원 원주시 지역위원장(당시 검사)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에 불과하다"며 "만에 하나 검찰 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반면 정부는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를 제청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의 검찰개혁, 더 나아가 국민의 인권 수호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색채가 옅고 균형감각을 지녔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전직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는 정치색이 없던 인물"이라며 "형사사건을 주로 맡았기에 중수청을 잘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수청장을 맡겠다고 나선 이들이 적었던 점도 김 후보자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에선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고검장 출신 여러 명에게 중수청장직을 권유했으나, 대다수가 출범 준비가 미흡한 중수청의 첫 수장 자리에 부담을 느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여권이 제기하는 검찰개혁 철학 및 과거 행적에 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중수청의 안착 방안을 담은 메시지를 가다듬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