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내년 경기도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경기도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증액과 신규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도는 추 지사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이 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과 전국체전 개최 비용 등 도내 10개 주요 국비 사업을 설명하고 총 2446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 및 신규 반영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에 이은 추 지사의 두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지사는 가장 먼저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을 언급했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필요성을 강조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170명을 선발해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나 인건비 대책이 없다. 노동감독은 국가위임사무인 만큼 국비 205억 원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누락된 상태다.

이어 체납징수활동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 징수를 넘어 생계형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일을 수행하는 만큼, 기간제 인건비의 50% 수준인 48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숙원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7호선 연장)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사비가 적게 책정돼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 비용조차 반영되지 못했다"며 적기 개통을 위한 178억원 증액을 건의했다.

특히 추 지사는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문제를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지목했다. 추 지사는 "과거 재정 운영 과정에서 4조원 규모의 통합재정기금이 전액 소진되는 등 도의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운영비만 500억원이 드는 전국체전에 대해 최댓값인 70%(350억원) 수준까지 국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체전을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109억원) 대비 272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건의한 10개 사업 중 노동감독관 인건비, 체납징수활동 지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등 3개 사업(890억원)은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나머지 7개 사업은 정부안에 3880억원이 담겼으나, 도는 이 중 1556억원의 추가 증액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