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제한 폐지해야"

분당 재건축의 연차별 물량 제한 폐지와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최근에는 경기도 무용론까지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대한민국의 기준, 성남'을 슬로건으로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도시 청사진을 공개했다.

신 시장은 10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분당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하이패스"라며 분당신도시에 적용된 획일적인 정비물량 제한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시장은 "정부가 공급의 중요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남시 관점에서 정부의 8·13 대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조기 착공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한 만큼, 수요와 주민 동의가 높은 분당 정비물량부터 확대해야 정책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평균 2.1개월의 빠른 법정 절차 처리 속도를 강조했다. 확인된 수요와 행정 역량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갈등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분당 재건축은 수도권 주택 공급의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꼽힌다. 2024년 선도지구 선정 당시 5만8874가구가 신청했고, 올해 2차 사전 제안에도 6만6037가구가 몰렸으나 정비예정물량은 1만2000가구에 그쳤다. 분당 기준용적률 326%를 적용하면 5만~6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고, 사업 일정도 204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

용산공원 등 신규 부지 활용 방안과 비교해서는 선을 그었다.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신규 부지를 발표하면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기반시설이 갖춰진 분당 재건축이 더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전월세 불안·교통난 우려에는 "무제한 동시 착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실제 이주보다 5~7년 앞선 인허가 단계의 제한만 없애자는 취지이며, 이주 시기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조정한다. '재건축 교통 가이드라인'도 수립 중이다.

수정·중원 원도심 재개발은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로 절차를 병행한다.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며 10조원 규모 정비사업 지원체계 중 약 1조원을 투입한다. 이주 수요 8000가구는 신규 임대주택과 기존 공가를 활용하고 필요시 인근 지역도 검토한다.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노선안에는 단호히 반대했다. 분당 샛별마을 2843가구 지하 통과 노선은 Safety 및 사업성을 위협하므로 현 노선 철회와 우회 노선 검토를 요구 중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판교 제1·2테크노밸리 성과를 오리역 제4테크노밸리, 위례 포스코홀딩스 센터, 백현마이스 등으로 확산시키는 '다이아몬드형 첨단산업벨트' 구상을 밝혔다. 연매출 500조원 시대를 연다는 계산이다. 오리역 일대 제4테크노밸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속도를 내 최대 8만개 일자리와 연간 180조원 매출을 기대한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2030년 착공, 2035년 개통을 추진한다.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은 민간 초과이익을 시가 환수하는 구조로 2030년 준공이 목표다.

대장동 개발 비리 등 과거 의혹에 대한 사법 대응 의지도 분명히 했다. 신 시장은 "재판과 재산관계가 계속 변해 최종 환수액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가압류·가처분과 배당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잔액 없는 '깡통계좌'가 확인되면서 부동산·증권·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일본 나고야 아이코엔 노인보건시설을 방문했다. 의사가 상주하며 처방·투약을 관리하는 일본의 '노인보건시설' 모델을 참고해, 의료·돌봄기관과 지역사회가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방문진료·간호와 요양·가사 지원을 연계한 '성남형 내 집 생애말기 케어'로, 시민이 원하면 살던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민선 9기 성남의 미래상을 묻는 질문에 신 시장은 "성장과 돌봄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기준 도시"라고 답했다. "산업 경쟁력과 삶의 품격을 함께 높여 시민이 내일을 기대하는 성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