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벌금이냐"…부동산 세제 놓고 여야 격돌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11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세제로 주택 보유를 사실상 '징벌'하고 공급 부족을 키우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하고 민간과 공공 공급을 동시에 늘리고 있다고 맞섰다. 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의원 관련 '사찰 논란'을 두고도 야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설전을 벌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세금을 벌금처럼 썼다"며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분들에게 실거주하라고, 이사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징벌하지 않는다"며 "거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직장이나 취학 등의 이유로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거론하자 구 부총리는 "합리적인 사연이 있는 경우 취학이라든지 직장 때문에 하는 경우 혜택을 준다"고 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한도 설정했다"며 "그 이상에 나오는 양도차익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양도소득이 많은 사람이 과세를 많이 내줘야 한다"며 "1주택으로 거주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 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고가의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이익을 많이 보면 과세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세금은 벌금이 아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한다"며 "아이를 다 키우고 노후에 집을 줄여서 갈 때도 세금이 편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애주기 활동을 도와주면서 걷는 게 세금"이라며 "세금과 벌금을 구분하라"고 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박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부 공급 정책이 실패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맡은 민간 부문이 제대로 물량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간은 당시 PF 사정, 자금 문제, 원자재 가격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흡할 가능성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가 가중되는 과정에서 실제 공급에 실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어 "현재의 공급 부족에도 과거 공급 감소의 시차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급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수년 전부터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정부 3~4년 동안 주택 공급이 거의 절벽 상태에서 이뤄진 효과도 같이 봐야 한다"고 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반환된 군 시설 부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묻자 한 총리는 "20년 전에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녹지가 가득한 서울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정신은 훼손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 맞춰 또 20년 뒤의 상황이니 거기에 맞춰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의원 사찰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최근 총리실 직원이 국회의원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사찰은 아니다"며 "직원이 한동훈 의원 관련 현장에 가서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의장실에도 가서 설명했고 한동훈 의원실에는 국무2차장이 가서 사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