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반도체 특수는 (앞으로) 2~3년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심의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국가가 성과급·보너스를 받았다. 고민을 했는데 과감히 부채를 갚는 것보다 미래에 투자하자(고 결론을 내렸다)"며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데 투자해 이 보너스를 영원히 받고자 하는 고민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가 세수분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활용해 기존 중기 계획보다 국가채무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내년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것만으로 미래 대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재원을 어떤 원칙에 따라 마련하고 어디에 우선 배분하며 어떻게 유연하게 운용할 것인가에 있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세직 KDI 원장도 환영사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같은 재정수단은 한정된 재원을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축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플랫폼이다. 우리 재정 역사에 전례가 없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토론에서 "100조원 정도를 (정부가) 운용하겠다는 것을 두고 (부채를 우선) 갚아라 이런 주장이 많다"며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처한 병목 현상들을 보면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아 공공자본 축적 없이는 안 된다"고 했다. 추가 세수 산정 기준을 내국세의 과거 10년 평균 추세치로 잡은 것을 두고는 "코로나 시기나 슈퍼사이클이 끼면 변동성이 심하다"고 우려했다.

우 교수는 국회 승인을 받은 미래대응기금 사업 예산을 기획예산처 장관 재량으로 20~30%까지 늘릴 수 있게 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범한다는 우려가 있다. 거버넌스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년을 모으면 300조원이 쌓이는데 돈을 쓰려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기금 사용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잘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우 교수는 정부가 국채 106조원을 발행하는 동시에 104조원의 여유자금을 기금에 쌓아 둬 '부채 기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시대]의 질의에 "국채 발행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