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비 11조6811억원을 지키는 동시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33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국비사업과 지역 현안의 국회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상웅 경남도당위원장, 경남지역 국회의원 12명, 도 간부공무원 등 35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이 필요한 32개 국비사업에 대해 총 1533억원의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거제~통영 고속도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예정 9개 노선 등이 주요 대상이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와 우주산업 특화 3D프린팅 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등이 건의사업에 포함됐다.
지역 현안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비롯해 제1호 메가특구 경남 지정과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의 국가전략사업 선정 등을 요청했다.
교통·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사천공항 인프라 확충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거가대로의 고속도로 승격 및 국비 지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남 주요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핵심 공공기관과 발전공기업의 경남 이전도 요청했다.
경남도는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892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전년보다 5919억원(5.3%) 늘어난 11조6811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을 지키는 동시에 미반영 또는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경남도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과 복지·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문제를 설명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켜내고 반영되지 못했거나 부족한 사업은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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