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우(왼쪽)·김진기 경남도의원/사진제공=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가 경남교육청의 불용액과 이월액 증가, 반복적인 성립전예산 편성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과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종합심사에서 민경우 의원과 김진기 의원은 각각 성립전예산과 불용·이월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청의 예산 운용 문제를 지적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진기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교육청 불용액은 697억원으로 전년보다 46.1% 증가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927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정리추경에서 감액해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우 의원은 성립전예산의 반복 편성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 자료상 성립전예산은 2024년 55건 478억6199만원에서 2025년 118건 538억8180만원, 2026년 63건 737억9677만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유보통합 시범운영과 교육발전특구, 교원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디지털미디어 문해교육 등 일부 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반복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집행실적과 이월·불용 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육청은 교육부 시책사업의 교부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성립전예산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면 감액 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시·도교육감 협의 등을 통한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서도 집행잔액 2억8299만원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수요 예측과 집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5년 이월액 약 134억8000만원으로 추진한 경남진로교육원 설립사업에서도 약 16억4000만원의 건축공사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만큼 반복 이월의 원인과 공정계획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27년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해 2026년 정리추경부터 불용 예상액을 선제적으로 감액하고 반복 이월과 저성과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도 2년 이상 반복 편성되거나 전년도 이월·불용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 의회 보고와 사전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