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이 미 상원 절차표결에서 부결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이 절차표결에서 부결됐다.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매체 CNBC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미 공화당이 추진한 클래리티 법안 절차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시켰다. 통과를 위해선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상자산 감독 영역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법적 성격과 감독 주체가 보다 명확해져 사업 운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공직자와 그 가족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신시아 루미스 미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자산소위원장은 존 부즈먼 상원 농업위원장,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 등과 함께 공직자 윤리 규제 강화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준비했지만 결국 표결에서 부결됐다.

클래리티 법안의 연내 처리도 불확실하다. 미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체제로 운영되고 내년 1월까지 남은 회기 동안 입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클래리티 법이 부결되자 가상자산과 관련주들이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4% 넘게 하락해 7만5000달러(약 1억227만원), 이더리움은 5%대 하락 폭을 보였다. 아울러 뉴욕증시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10.1% 떨어졌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은 11.4%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