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이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클래리티 법' 최종 수정안을 공개하며 본회의 진출에 한걸음 나아갔다. 사진은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언한 모습. /로이터=뉴스1


미 공화당이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클래리티 법' 최종 수정안을 내놨다.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 미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자산소위원장은 존 부즈먼 상원 농업위원장,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 등과 함께 635쪽 분량에 달하는 클래리티 법 수정안을 공개했다.



15일에 진행 예정인 미 상원 토론 종결(클로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지지를 받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수정안이다. 수정안 핵심은 민주당이 요구한 공직자 윤리 규제를 강화다. 연방 선출직 공직자와 배우자, 연방 판사 등이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 가상자산 관련 금전적 이해관계를 보유할 경우 처분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수정안을 수용했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상자산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규제를 받아들여 법안 통과를 위해 강화된 윤리 규제 상당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루미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선출직 공직자와 판사, 그 배우자에게 엄격한 수준 윤리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가상자산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며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 이해충돌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윤리 조항을 클래리티 법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클래리티 법이 본회의 논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15일 클로처 표결에서 60표 이상을 받아야 한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 100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도 민주당계 의원 표 최소 7표가 필요하다.

다만 15일 표결을 통과해도 클래리티 법이 곧바로 입법되는 것은 아니다. 클로처는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다. 이후 상원 본회의 표결과 하원 법안과의 조정, 대통령 서명 등 여러 절차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