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시민의정모니터링단이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참관 제한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서용찬기자


거제시의회가 시민들의 의정활동 감시를 제한하자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거제시의회 시민의정모니터링단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참관 제한 결정에 항의하며 공개적인 해명과 개선을 촉구했다.



모니터링단에 따르면 경제관광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는 처음부터 참관을 불허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당초 참관을 허용했다가 일부 의원의 반발 이후 지난 16일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장소가 협소하고 의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유튜브로 회의를 볼 수 있다는 의회 측의 설명이 제시됐지만 모니터링단은 시민의 현장 참관을 제한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의회 내 자리다툼에서는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의정활동 감시에는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특정 정당이나 의원을 공격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이 의정활동을 관찰·기록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자발적인 시민 모임인 만큼 정당 가입 여부가 참관과 감시 활동을 제한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모니터링단은 이어 지난 14일 열린 제26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의원 3명이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결산 심사는 집행부의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의회의 중요한 활동이다. 모니터링단은 "불출석 의원의 명단과 구체적인 사유, 사전 통보 여부, 심사에 미친 영향을 공식 기록에 근거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 참관 허용 여부를 결정한 과정과 찬성·반대 의원 명단, 참관 제한의 법적·사실적 근거를 공개를 촉구했다. 의정활동 기록용 체크리스트 반입에 대한 반발과 회의 참여 거부 의혹도 공식 기록과 당사자 설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시민의 현장 참관과 의정 모니터링을 보장할 명확하고 일관된 운영 기준을 마련도 요구했다. 시의회가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 추가 공개 질의 등 합법적인 시민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모니터링단의 참관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운영상 문제인지, 시민 감시 활동에 대한 의회의 인식인지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