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주민희생 강요 안돼"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서구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군사시설과 수몰지역 주민들이 추가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민형배 시장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소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륵동 탄약고 이전과 화순 동복댐 증축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지역이나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공익을 위해 오랜 기간 재산권 제한과 생활 터전 상실을 감내해 온 주민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륵동 탄약고 이전 문제와 관련해 양 의원은 1975년 탄약고 설치 이후 주민들이 50년 동안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탄약고 이전을 위한 예산 50억원을 확보하고 재설계와 용역까지 진행했지만 반도체 관련 부지 확정으로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전투기 분산 배치와 탄약고 이전을 연계하고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탄약고를 우선 건설하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도 단계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시장은 "탄약고 주변 주민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희생을 치렀다는 데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며 "군공항이 이전된다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탄약고 이전은 국방부 소관 업무라며 관련 대책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화순 동복댐 증축에 따른 수몰 우려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양 의원은 1971년 동복댐 건설 당시 화순지역 15개 마을 796세대, 약 6000명이 이주한 데 이어 반도체 산업용수 확보를 위한 추가 증축으로 8개 마을 260가구가 다시 수몰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4개 마을은 과거 강제 이주를 겪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주민대책위원회가 이주민의 생계 보장과 정착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장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시장은 현장을 방문했지만 주민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고 설명한 뒤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 시장에게 피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