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전남광주시 조직배치 비효율성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직 배치와 인사교류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조직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산업·민주인권 등 주요 기능이 담당 부시장별로 분산 배치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사정책관과 인사기획관이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도를 제시하며 "두 기능은 같은 부시장 아래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민 시장은 "원래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합특별시의 행정체계와 인력 운용을 규정한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산업·경제 관련 부서가 균형발전부시장 아래 배치된 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에너지산업본부와 농수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이 산업경제부시장 소관으로 편성되는 것이 기능상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 시장은 기능적으로는 산업경제부시장 소관이 타당할 수 있지만 3개 청사의 균형 있는 운영과 물리적 공간 제약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인권평화국과 종무실의 소관 부시장 배치도 질의 대상이 됐다. 민 시장은 민주인권평화국은 시민주권부시장 소관이 기능상 더 적합해 보이지만 기존 광주청사 조직과 청사별 업무 배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직 운영에서 행정 원칙과 청사별 균형 배치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인사교류 제도 개선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의원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면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 소속 공무원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현행 특별법의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이 조직 운영에 제약을 주고 있다며 "당연히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현재 4급 이상 간부를 중심으로 일부 인사교류를 진행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인력 운용의 제약을 해소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조직 효율성과 행정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능에 맞는 조직 재배치와 인사교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