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농어촌과 군 단위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의료수요에 맞춰 의료인력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김창우 도의원(국민의힘·남해)이 대표발의한 '의료취약지역 실수요 기반 의료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이 제43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경남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24명이 모두 창원·진주·양산의 상급종합병원에 배치돼 있어 군 지역의 1차·필수의료 수요를 직접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 올해부터 보건소 등에 일반의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임상경력 요건이 유지돼 일반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에서 필요한 업무에 인력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의안에는 시군별·진료과목별 의료인력 수급과 수요를 조사해 배치 및 재정지원에 반영하고 의료취약지역 여건에 맞춰 지원 대상 기관과 자격·경력·근무형태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해 지방정부의 사업 기획 재량과 재정지원도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도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지역별 의료수요와 실제 업무에 맞춰 지원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의료공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건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도입을 계기로 지방정부가 지역별 의료수요에 맞는 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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