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인천 검단구청장 "분구과정 정산금 산출근거 공개해야"

김진규 인천 검단구청장이 서해구와의 분구 재정정산 갈등과 관련해 정산금 산출 근거를 공개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26일 검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구가 요구한 정산금 648억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해구가 지난 8월12일 581억원을 요구했고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금액을 발표했지만 검단구에 보낸 공문에는 648억원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검단구는 세외수입 108억원이 누락된 자료를 확인해 수정을 요청했으나 정산 요구액이 오히려 67억원 늘었다며 산출 내역과 증빙자료를 요구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도 쟁점이다. 김 구청장은 서해구 측이 공단 본부 운영비로 6개월분 11억원을 요구했으며 위탁수수료율을 놓고도 검단구가 제시한 최대 9%와 서해구 측의 14% 요구가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가 결렬되면 일부 시설을 직영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지방채 263억원의 부담과 공공재산 귀속 문제도 제기했다. 김 구청장은 분구 이전에 발생한 부채를 검단구가 떠안는 반면 기존 재산은 서해구에 귀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산과 채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분구에 따른 재정 부담은 두 자치구의 갈등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며 인천시와 정부에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분구를 위해 실제 추가 지출한 비용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