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민통선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출입 절차 개선 등 3대 전략·12개 과제를 중심으로 군사 규제 완화와 접경지역 발전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시청 전경./파주시


파주시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생활 불편을 야기해 온 군사 규제 완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파주시는 군사 규제로 묶인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민선 9기 군사 규제 개선 추진계획'을 본격 실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국방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 흐름에 발맞춰 △민통선 축소 및 출입 절차 개선 △제한보호구역 축소 및 생활 불편 개선 △민·관·군 협력 및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민통선과 통일대교 검문소를 북쪽으로 3km 이전하고 '하이패스형 간편 출입 시스템'을 도입한다. 사단별로 제각각이던 출입 기준을 정비하고 영농 활동 체류시간 연장도 추진해 농민 편의를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도 속도를 낸다. 민선 9기 임기 내 10㎢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탁을 달성하고, 방호벽 등 도심 흉물로 남은 군사장애물 철거를 확대한다.



군 협의 기간을 단축해 민북지역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임진각·초평도·허준묘·리비교를 잇는 평화관광벨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민선9기 군사 규제 개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정책인 만큼 군과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