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서해구청장이 2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구와의 정산 갈등 해결과 인천시의 긴급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서해구


인천 서해구가 검단구와의 분구 관련 자금 정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서해구는 정산금 약 648억원을 받지 못해 11월 중순부터 자금 고갈로 행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인천시에 긴급 재정지원도 요구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상반기 검단지역 세입은 약 380억원, 세출은 약 1029억원으로 세입을 초과한 지출이 약 648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서해구는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해당 지역의 세입을 초과하는 예산을 우선 집행했으며 분구 이후 정산을 전제로 부족한 재원을 부담했다는 입장이다.



정산액은 당초 약 581억원에서 약 648억원으로 변경됐다. 서해구는 지난 8월 12일 1차 정산액을 통보한 데 이어 10월 6일 2차 정산액을 통보했으며, 기준 시점과 세입·세출 집행내역의 반영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해구는 인천시가 통보한 자치구 출범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기본 원칙과 서구·검단구 재정 기본 조정 원칙안에 따라 정산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검단구가 정산 원칙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산금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해구는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근거자료를 제시해 상호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해구는 정산 지연이 계속되면 11월 중순부터 필수경비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12월 정리 추경에서 확보해야 할 필수경비 부족분도 인천시의 지원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산이 끝나기 전이라도 긴급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확인된 정산금부터 11월 중 지급해지길 요구했다.



양 자치구는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분담과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재산 승계 문제에서도 이견을 보인다. 서해구는 위탁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본부 지원 비용을 협약에 따라 분담해야 하며, 공단 설립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우선채용도 협약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