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좌측 왼쪽서 3번째)가 27일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우측 오른쪽서 3번째)을 찾아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고 있다./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을 강력히 건의하며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7월과 9월에 이은 세 번째 국회 방문이다.

추 지사는 27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건의서를 전달하고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산소통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소방예산 지원 확충을 집중 제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한 해 16조1000억원의 세금을 걷어도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 등으로 절반 이상을 떼어주고 나면 가용 재원은 8조7000억원(46%)에 불과하다"며 "여기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하고 나면 국고보조 매칭조차 감당하기 버겁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소방비 부담 확대를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에게는 취약한 세수 구조 개선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매달 1만6000명씩 늘어 복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세수는 취득세에 편중돼 있다"며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25.3%→40.3%), 법인세 5% 광역세 이양,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봉산-옥정 광역철도(178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464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453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637억원) 등 핵심 현안 10개 사업에 필요한 국비 2400억원의 증액 반영도 함께 요청했다.